경제
-
국토부,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선도지...
-
LH 보유 공공주택 128만호 중 국민이 원하는 진짜는 71만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2024년까지 연구용역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정비...
-
인천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
-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
-
OECD,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물가는 3.9%로 상향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
-
카카오톡 선물하기 지난해 3조 3,180억원 성장, 과도한 폭리 지적에 개선 마련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급증해 지난해 3조 3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에 대한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지적이 잇다르자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방안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카카오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카카오...
-
집값 폭등기 2020~2021년, 불법 의심거래 예년보다 2~3배 증가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