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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강우·강설 시 원칙적 금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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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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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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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 [대한복지일보 한산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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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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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온라인 민원 `정부24` 서비스 임시 재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 하루 동안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 `정부24` 서비스가 18일 오전 재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차례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인 ...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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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지능형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17...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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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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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중 적용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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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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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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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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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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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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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내성 덜한 방제용 빈대 살충제 8개 제품 긴급 승인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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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급 상황실’ 차관 직속으로 격상…물가 엄중 관리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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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 노원구의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023년 행안부 적...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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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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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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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