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경제]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

2021-02-25
[행정]국민 안전·건강 등 챙기는 현장 민생 공무원 4876명 증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및 보호관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을 증원한다....

2021-02-24
[사회]‘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국민제안의 장이...

2021-02-16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2021-02-16
[행정]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원’…갑질·성비위 징계 강화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어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법령이 미비해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

2021-02-08
[사회]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600만원 지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인상되고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최...

2021-02-05
[사회]설 연휴 11개 국립묘지 참배 못 한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2월 11~14일)에 현충원·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

2021-02-02
[사회]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서비스 개시…검증된 정보 통합 제공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보건복지부는 검증된 정신건강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www.mentalhealth.g...

2021-02-02
[보건]다음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도입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

2021-01-27
[사회]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

2021-01-27
[사회]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온라인플랫폼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21-01-26
[사회]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

2021-01-25
[사회]‘불 났어요’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소...

2021-01-19
[사회]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

2021-01-18
[사회]중기부,세종시로…올해 8월까지 이전 완료 예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

2021-01-15
[사회]‘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공공월세액·실손보험금 자료도 제공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

2021-01-14
[보건]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임시 선별검사소 ‘전자 문진표’ 도입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누구나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문진표를 제출할 수 있...

2021-01-12
[사회]‘모바일 공무원증’ 시대…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

2021-01-12
[사회]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

2021-01-11
[사회]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2021-01-1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가장 많이 본 뉴스

등록번호서울아,03454,
등록일2014-11-27,
발행인/ 편집인장영기,
청소년보호 책임자 장영기,
연락처02-3442-0078,
이메일dbn@djj.kr
주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25 신승빌딩

대한복지일보 © www.djj.kr All rights reserved.
대한복지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