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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

                                                                         

2015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4대강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은 계획단계 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강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강을 통하여 물류 수단으로 이용한다거나 ​

 

경인운하를 통하여 서울 인천간 물류이동 수단을 만든다는 비현실적 생각이 4대강의 시작이었다.

시작 단계에서 대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부처 100년 계획으로 해야할 사업을 MB정권 5년만에 졸속으로 끝내버렸다. ​

 

복잡한 강의 수리를 콘크리트 토목기술로 바꾸려는것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댐이 가장 많은 중국에서는 1960년 이후 300개가 넘은 댐을 막아 홍수를 조절하였으나

 

대책없이 쌓이는 퇴적물로 인하여 무게를 못 견뎌 터져 나가고 있다.

 

양쯔강 홍수에서 볼 수 있듯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댐을 폭파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선진국에 위치한 미시시피강이나 다뉴브강의 경우도 댐이나 제방이 홍수를 막아내지 못하여

 

자연환경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끓고 말았다.

 

콘크리트와의 싸움에서 홍수는 백전백승이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가 홍수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선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친 MB정권은

 

아마존강의 홍수가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얼마나 이로운지 교훈을 삼았어야했다.

 

오랜동안 물과 싸워온 네덜란드의 물관리 정책은 강의 자연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제방을 허물고 댐을 무너뜨려 습지의 범람을 부추기는 현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격은후에 매년 50개의 땜을 허물고 있다 .

지금까지 ​철거된 댐의 숫자가 1.1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일이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그 나라의 강의 상태가 바로 민주화의 기준이 된다는 설이 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선진화된 물관리 기술을 도입해야된다.

가장 좋은 물관리 정책은 물 스스로 홍수 조절 기능을 하도록 자연에 맞기는 것이다.​

 

물관리 정책에서 성공 사례를 남긴 남아공화국은 환경운동가와 토목전문가. 지자체 및

 

정부관계자들이 협력해서 바람직한 생태계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남아공이 지난 10여년 동안 강 보호의 성공 모델을 만든것은 우연이 아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에 취임하여 첫 내각을 구성할때 건설교통부 장관에

 

건설이나 교통 전문가가 아닌 인권 변호사 카데르 아스말을 임명한 덕분이다.

 

이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 보다 인간 친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부터 더 큰 문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보의 누수현상이나 이와 관련된 축적된 자료가 없는것이 문제이다.

 

4대강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한 싯점이다.

 

또한 모든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어떤 부분이든 숨김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소수의 점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흐르는 강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흐르는 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연에

 

맞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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