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보장제도에 비해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서울시가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처음에 2018년까지 19만 명을 목표로 하였지만 2013년에는 6만명(집행부 예산수립 시) → 4만명(의회심사 시) → 2만 명(2013년 추경 편성 시) 등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2013년 결산에는 당초 목표의 10% 수준인 5,657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집행부의 예산수립과 의회 심사 시 2만 명을 목표로 하여, 서울혈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2014년 결산결과 당초 목표치의 20%인 3,972명에 불과하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용 8차례, 변경사용 4차례, 명시이월 등을 하였으며, 감추경 이후에 예산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사업 중 이런 선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박의원은 말하고 있다.

결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목표는 화려했지만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홍보 및 타 복지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제도의 시행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박마루 의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복지예산의 편성이 복지수혜자의 규모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 잘못된 사례이다.” 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향후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