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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부 등 17개 부처...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
2017-12-19
[사회]“국토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
2017-12-19
[경제]도시재생 뉴딜 본격 시동…68곳 시범사업지 선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 68곳이 ‘도시재생 뉴딜’의 내년도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 ...
2017-12-15
[행정]미세먼지 대책 이행...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
2017-12-14
[복지]다자녀가구...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
2017-12-12
[사회]2017 여가친화기업 20곳 발표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가친화기업 20개를 발...
2017-12-08
[산업]올해 보건산업 수출 117억 달러 전망…14.3%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79만5000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0...
2017-12-08
[복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573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로 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상담과 필요한 복지...
2017-12-08
[사회]“난방 안 켜도 따뜻해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입주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노원구(청장 김성환)는 12월 7일(목) 10시,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이하 EZ house)에서 ‘노원 제로...
2017-12-07
[복지]중증외상의료 시스템 개선 예산 대거 확보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최근 화제가 된 중증외상의료 시스템 ...
2017-12-07
[금융]산업부,내년 예산 6조8558억 확정…신재생에너지 증액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6조8558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2017-12-06
[금융]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40.4조원 확정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17-12-06
[금융]내년 예산안 428.8조 확정…올해 대비 7.1%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
2017-12-06
[사회]원인미상 화학사고 분석...핵자기공명분광기 도입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원인미상 화학사고 규명과 극미량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화학구조 분석을 위해 고성...
2017-12-04
[사회]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노선 추진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경유 노선으로 추진하...
2017-11-30
[사회]해외 특허심사정보, 원클릭으로 확인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심사정보를 안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2월 1일부터...
2017-11-30
[행정]지자체 일반행정 인력 2500여명 사회복지 등 현업에 재배치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인력이 대거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업무 현장에 재배치됐다. 보다 시급한...
2017-11-30
[복지]노후주택 재건축...대학생·어르신 임대주택 첫 공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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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2026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혁신과 인공지능 보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정부...
연결을 넘어 AI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 `2026 AIoT Week Korea`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AIoT Week Korea`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연결을 넘어, AI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외 17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산업별 인공지능 전환(AX) 사례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지능형 사물인터...
공정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10%, 7..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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