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20개 기관 명단 공개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
- 2018-06-26
-
- [사회]해외 우수인재 비자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해외 우수인재 초청 관련 비자신청 과정이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로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26일 첨단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
- 2018-06-26
-
- [복지]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더욱 꼼꼼해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
- 2018-06-26
-
- [사회]공항 구역내 안전사고 줄인다…개정 공항시설법 시행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
- 2018-06-26
-
- [행정]법무부 조직개편…묻지마 범죄·소년비행 예방 강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에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한다.
‘묻지마 폭행’과 같은 ...
- 2018-06-26
-
- [사회]동해어업관리단,「어구실명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령어업 차단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
- 2018-06-25
-
- [사회]조직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 100일간 특별단속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3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간 선거 및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서민 생활...
- 2018-06-25
-
- [사회]원양산 오징어·명태·참치 최대 30% 저렴하게 판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윤명길)와 함께 6월 28일(목)부터 7월 4일(수)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오징어,...
- 2018-06-25
-
- [사회]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 ‘어린이용 기저귀·물휴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청원 ...
- 2018-06-22
-
- [사회]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 2018-06-21
-
- [사회]국가기록원,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희귀 기록물 공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재일동포인 고(故) 김광렬이 수집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고(故) 김광...
- 2018-06-21
-
- [사회]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
- 2018-06-21
-
- [사회]문체부,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일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투 운동을 시...
- 2018-06-21
-
- [사회]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환경...
- 2018-06-20
-
- [경제]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
- 2018-06-20
-
- [사회]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허용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던 보안·방범용 카메라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 2018-06-20
-
- [사회]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 2018-06-19
-
- [사회]열차 ‘노쇼’ 막는다…위약금 부과, 출발 1시간→3시간 전으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
- 2018-06-19
- 최신뉴스더보기
-
-
-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
-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국 산둥성 찾아 K-소비재 수출 판로 확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현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산업부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산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소비재와 바이오, 녹색발전 등 주요 산업 분야의 .
-
- 제네시스, 호남 첫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광주’ 6일 개관
- 제네시스가 6일 호남 지역 최초이자 국내 여섯 번째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 광주’를 공식 개관한다.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위치한 제네시스 광주는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연면적 9,881㎡(약 2,994평)를 자랑하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제네시스 전시관 중 최대 면적이다.이 날 문을 연 전시관은 ‘빛과 반영의 직조&rsqu...
-
- 이재명 대통령, `국민 창업 시대` 개막 및 취약계층 겨울철 안전대책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정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수출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재도전할 ...
-
- 현대차·기아,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 국제 인증 획득
- 현대차·기아가 자체 구축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와 기능안전 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함을 공식 인정받았다.현대차·기아는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원에서 국제 표준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ISO 기반 기능안전 프로세스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인증 수여식에는 유지한 현대차&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