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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에 최대 배상액 사건, ...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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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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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외교부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개탄”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29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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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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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1~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상습적 임금체...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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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특허권 남용 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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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모든 살생물질 승인 받아야…엄격 관리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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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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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내년 공무원 봉급 3.5% 인상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병 봉급은 9.6% 오...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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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분석?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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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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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21일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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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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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외교부,‘성추행 파문’ 칠레 주재 외교관 국내 송환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외교부는 20일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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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부 “유엔 북 인권결의 채택 환영…국제사회 우려 반영”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와 관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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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결과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통계청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의 영리법인 기업체 수는 총 58만 5,000개로 도소매업·제조업·건...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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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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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독감환자 급증…치료제 건보적용 한시적 확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초중고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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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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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국 산둥성 찾아 K-소비재 수출 판로 확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현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산업부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산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소비재와 바이오, 녹색발전 등 주요 산업 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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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호남 첫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광주’ 6일 개관
- 제네시스가 6일 호남 지역 최초이자 국내 여섯 번째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 광주’를 공식 개관한다.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위치한 제네시스 광주는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연면적 9,881㎡(약 2,994평)를 자랑하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제네시스 전시관 중 최대 면적이다.이 날 문을 연 전시관은 ‘빛과 반영의 직조&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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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창업 시대` 개막 및 취약계층 겨울철 안전대책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정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수출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재도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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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 국제 인증 획득
- 현대차·기아가 자체 구축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와 기능안전 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함을 공식 인정받았다.현대차·기아는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원에서 국제 표준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ISO 기반 기능안전 프로세스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인증 수여식에는 유지한 현대차&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