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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에 `모순된 행태` 비판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 초래한 민주당 책임론 제기 - 경찰청장 임명 지연 직무유기 비판 및 구조적 수사 시스템 개혁 예고
  • 기사등록 2026-08-27 0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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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경찰 개혁을 두고 과거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킨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언급한 점을 두고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정권이 야당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을 강행해 경찰에 막대한 권력을 몰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경찰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최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체적 이유 없이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불신은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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