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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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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직통열차 무인발매기까지 Apple Pay 확대 운영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공항철도는 Apple Pay(iOS), 삼성페이(안드로이드), KB페이(안드로이드) 등의 NFC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고객안내센터 뿐만아니...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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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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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완화…올해부터 적용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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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 전화 ‘1334번’으로 통합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그...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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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 A씨는 온라인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 보장에 100% 매도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세일 코인(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로 판매하는...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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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위험정보 쉽게 검색…582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모두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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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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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승차권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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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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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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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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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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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성과급 삭감·반납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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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상대로 손배소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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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황당규제`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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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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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사...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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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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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미국 HVDC 첫 수주 쾌거…총 900억원 대형 프로젝트
-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HVDC 사업 기회를 확보하며 차세대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320kV 전압형 HVDC 및 500kV HVAC 프로젝트의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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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4 청년 취업박람회` 9월 27일 개최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4 청년의 날과 함께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를 연다.이번 취업박람회는 같은 날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ICT·전기·전자 ▲기계·건설·제조 ▲의료·화학·바이오 ▲마케팅·판매 ▲유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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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라권 등 중·남부지방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9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20일)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남부에 시간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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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
-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계속해서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