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6월 하순 예정…허가심사 결과 심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 투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해...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국토 면적 10만443.6㎢로 전년 대비 11.7㎢(여의도 면적 4배) 증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 대 노인,...
여객선도 출발·도착시간,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육상에서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운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
이재명, ‘재판 출석’ 계란 투척한 80대男, 현행범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차량에서 내린 이 대...
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6월 하순 예정…허가심사 결과 심의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해...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
작년 즉석면류 수출액 ‘역대 최대’…면발이 지구 2670바퀴 돌았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즉석면류 수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라면·생면·우동·국수·잡채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 6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즉석 면류 수출액은 2014년부터 매년 ...
윤 대통령 “가짜민주주의 전 세계 고개 들어…혁신·연대로 되살려야”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
150만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사업규모 대폭 확대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천...
서울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항목 119개로 확대…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서울시는 가락·강서·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 마트·백화점 유통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항목을 확대했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미생물, 인공감미료, 방사능 등 72개의 검사항목을 119개로 확대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 대 노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지자체 공모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정안전부는 29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고향올래는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2년 우리나...
서울시는 가락·강서·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 마트·백화점 유통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항목을 확대했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미생물, 인공감미료, 방사능 등 72개의 검사항목을 119개로 확대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기 광명 을)은 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
경실련 "정부, 거품 주택 매입 멈추고 건설원가로 매입하라"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
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6월 하순 예정…허가심사 결과 심의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
작년 즉석면류 수출액 ‘역대 최대’…면발이 지구 2670바퀴 돌았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3개월만 1만기 돌파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3개월 만에 1만기를 넘어섰...
전통과 권위의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12개 부문 수상자 발표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자로 서울재즈페스티벌, KBS역사스페셜 <욕망의 도시, 한양>, 송은문화재단 유상덕 이사장 등 12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하...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 구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시스템 고도화는 의료기기 인허가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하였고, 이르면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의료기기 인...
여성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