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 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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