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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형사절차 아닌 ‘진정’ 처리…경찰청에 안내문 게시 권고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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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조사…취득세 등 22억 원 추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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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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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시장,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경쟁 활성화… 이용자 혜택 증진 기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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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대상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 중점 점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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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이 직접 뽑는다”…국조실, 온라인 투표 시작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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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원시 선정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상,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도시...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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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권리 강화…‘전자주총·독립이사’ 도입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하는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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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1만8천 명 출국조치…정부, 1차 합동단속 결과 발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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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오픈채팅방 통해 1.4억 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적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A씨를 적...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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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민간으로 확대…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참여 확정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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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4명 발표… 공직문턱 낮춘 17번째 채용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4명이 10일 발표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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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헌신에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소방청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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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디지털 성범죄 대응 2배 강화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지난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여 건을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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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도입…큰 글씨·친환경 용지 적용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시는 7월 말부터 수도요금 종이 청구서의 글자 크기와 용어를 개선하고, 크기를 축소해 친환경 재생용지로 전면 교체하는 &lsq...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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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9급 공채 시험 개편, 한국사 대체 및 문항수 확대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2027년부터 지방직 및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되고, 필기시...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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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추천 공공서비스…여권 재발급부터 기내 반입 확인까지 ‘여행 필수’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권 재발급 민간 개방, 영문 운전면허증, 공항 보안 챗봇 &ls...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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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오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
- 2025-07-01
삼성,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
현대차그룹,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HINT’ 2기 참가자 모집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신호남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