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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규제철폐 3·4호 발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는 9일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하며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정비사업...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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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공무원, 창의적 적극행정으로 조직 혁신 주도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핸드북 제작 등 창의적 행정으로 신규 공무원의 적응...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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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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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게임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게임업체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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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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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e라벨 제도 확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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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 영상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 소방, 해경 간 재난안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반복 신고...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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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272명 선발…신규 직류 추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총 5,272명을 선발하는 규모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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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제·민생 규제 철폐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서울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집중신고제...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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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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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 주목할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발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 편의, 민생 안정, 안전 확보를 목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혜택알리미 서비스, 다...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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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홈택스 대대적 개편… 개인 맞춤형 세금 서비스 제공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동화, 연말정산 실수 차단, 개인 맞춤형 포털 제공 등으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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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 공개 및 141명 신용제재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하며, 근로자의 임금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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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 긴급구호 실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구조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사고 현...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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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국민 체감도 높은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확정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밀착 지원할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분야 총 6...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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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지는 법령, 꼭 알아두세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2025년 새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27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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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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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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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주주보호·환원 강화…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이 날 발표된 개정안은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주주권익 보호와 직결된 배당 및 자사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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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상나라, 8년 만에 상설전시 새 단장… `매일의 다정함` 개막
- 서울시 대표 어린이박물관인 서울상상나라가 8년 만에 1층 상설전시 공간을 전면 개편하고 7일 새로운 체험 전시 `매일의 다정함`을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다정한 상호작용`을 주제로 일상 속 말과 행동이 만드는 긍정적 변화를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했다.어린이들은 가족과 친구, 혹은 처음 만난 사람과 격려와 배려를 나누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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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낙후된 규제지대에서 평화경제 거점으로 재편
-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을 안보와 분단의 상징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2026년 7월 발표했다.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과 안보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를 감내하며 산업 기반 취약, 인구 유출,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적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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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적 가치 창출 전국 1위 달성…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경기도는 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Value-up Day)’에서 사회적가치창출(SVC)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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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학생 765명, 조선왕조실록 읽고 미래의 나에게 기록 남긴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세종학당 학생 765명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거주 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한국의 기록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꿈과 생각을 한지에 기록해 `미래의 나`에게 전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
삼성,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
현대차그룹,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HINT’ 2기 참가자 모집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신호남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