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을 안보와 분단의 상징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2026년 7월 발표했다.

접경지역, 낙후된 규제지대에서 평화경제 거점으로 재편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과 안보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를 감내하며 산업 기반 취약, 인구 유출,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적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한 규제를 받는 동시에, 접경지로서 중첩된 규제까지 적용받는 모순적인 정책 환경에 놓여 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유치, 산업기반 확충,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특례 적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구상이다.

이 연구는 접경지역의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접경지역 고유의 자원과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평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군사·수도권·환경 규제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개별 시·군 단위의 분절적 대응에서 벗어나 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법제화 전략도 함께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접경지역 관련 법률과 평화경제특구 제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접경지역 정책이 단순히 낙후성과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택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제평화도시는 정책 전환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틀”이라며, “소극적 지원과 보상 중심의 접근을 넘어 평화경제를 주도하는 성장거점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