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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발표…부동산 수수료 무료화 등 8건 -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내용 공개 - 법제사법위 회부 청원 및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주요 안건 안내
  • 기사등록 2026-11-17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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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발표...부동산 수수료 무료화 등 8건

지난 10월 20일 공개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와 정부24와 같은 수수료 무료화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9일 공개된 `폰히펠-린다우(VHL) 증후군 치료제 웰리렉(벨주티판)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이 있다. 이는 희귀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12월 9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10일 공개된 `중증암치료 중 일시적 이동약자를 위한 동행배려키링 제도 도입 및 전국 확대에 관한 청원`은 12월 10일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교통약자 지원과 충돌하지 않는 보완적 안내 체계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공개된 `증오선동죄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도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오선동죄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2일에는 총 4건의 청원이 추가로 공개되어 12월 12일까지 동의를 진행한다. 우선 `노동청 심의위원회 송부 자료의 피해자 직접 제출 및 사전 확인권 보장` 청원은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 자료 선별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특례 규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보건관리자 추가 선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특례 폐지를 담고 있다.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장기 환자를 위한 급여 확대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영치금 제한법 추진 즉각 중단 및 표적입법 금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수용자 영치금 보유 한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입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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