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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17년 기획재정부 업무 계획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 4년간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성과와 2017년 신년 기획재정부 업무 계획을 아래의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보세요!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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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농식품부 한 해 농사 이렇게 짓겠습니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2017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입니다.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겠습니다.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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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동통신 시장 안정화…통신 집단분쟁조정제 도입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자동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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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신선계란 수입 업체에 운송비 50% 지원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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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정부 “사드 배치, 주권적·자위적 방어조치”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5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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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민 정책제안 더 쉽게…국민토론 통해 보완도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규정...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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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동통신·영화 시장 등 독과점 폐해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된다.
또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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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올해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정책금융 8조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 원을 들여 경기보강에 나서며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집행에 나선다.
국가와 지방자...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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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다음은 특허청이 공개한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지원 시책이다.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겠습니다.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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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산림제도! 새해.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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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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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에 최대 배상액 사건, ...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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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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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외교부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개탄”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29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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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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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1~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상습적 임금체...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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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특허권 남용 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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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모든 살생물질 승인 받아야…엄격 관리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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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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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내년 공무원 봉급 3.5% 인상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병 봉급은 9.6% 오...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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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분석?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
-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