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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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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법무부와 법제처는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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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후방 산업 위기 확산…물류 정상화 위한 조치 시급”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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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신생기업 손잡고 사회문제 해결...공공서비스 개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택시가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배출·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카드 단말...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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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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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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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 간편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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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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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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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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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2년 적극행정 29개 우수사례 선정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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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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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를 열다...제4회 광교포럼 개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7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제4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을 진행했다. ...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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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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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년 조업 1250척·5만 5750톤 확정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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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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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똑D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전자증명서 발급 더 쉬워진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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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소방의 날 맞아 소방관련 기록물 31건 공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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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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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대란 재발 막는다… 3조원 규모 안전판 마련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해운운임 등 불안정한 시황 하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