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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대한복지일보김경훈기자]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
2021-10-20
[사회]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법무부...
2021-10-18
[사회]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
2021-10-15
[사회]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
2021-10-13
[사회]매년 7월 둘째 주, ‘여성기업 주간’ 신설된다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
2021-10-13
[사회]국가기록원,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
2021-10-13
[사회]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이...
2021-10-12
[사회]가맹 정보 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점·온라인 현황 기재해야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가...
2021-10-12
[사회]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2일 종료…“예산 소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 사업이 재개 한 달 만에 종료된...
2021-10-12
[사회]사장 부인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
2021-10-07
[사회]9개 국민제안 ‘2021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로 선정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 공조 등 총 9개의 협업 관련 국민제안을 ‘2021년 우수 협업 아...
2021-10-06
[사회]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정비, 정책연구 등 청년정책 ...
2021-10-05
[사회]“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나 도용 시 처벌…징역형 가능”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
2021-10-01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또한 중대시민재해의...
2021-09-29
[사회]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 1년만에 2만 5000여건 민원 처리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건의 민원을 ...
2021-09-27
[사회]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218억원 지급 조치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
2021-09-27
[사회]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
2021-09-24
[사회]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
2021-09-24
[금융]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
2021-09-15
[사회]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비 실태 조사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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