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내부정보로 투기·주식거래한 공무원 해임·파면 등 엄중 징계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할 방...
- 2021-05-25
-
- [사회]‘노동자 사망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본사 특별감독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
- 2021-05-20
-
- [행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 2021-05-18
-
- [사회]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
- 2021-05-14
-
- [사회]코로나19 의료 인력에 960억 지원금 추진…한시적 지급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한시적용 수가)’을 추진한...
- 2021-05-13
-
- [사회]어지러운 공중케이블 정리에 올해 5353억 투입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에 올해 5353억 원을 투입해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우선정비 ...
- 2021-05-12
-
- [사회]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상, 생활권 단위로 확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
- 2021-05-12
-
- [사회]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
- 2021-05-11
-
- [행정]특허청,적극행정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줄어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
- 2021-05-10
-
- [행정]7월부터 ‘국민신청제’ 시행…누구나 적극행정 신청 가능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
- 2021-05-07
-
- [사회]코로나19 백신예약, ‘국민비서’로 편리하게 안내받으세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층 백신접종 사전예약기간에 맞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
- 2021-05-06
-
- [행정]“내부정보 이용 투기신고 가장 많아”...엄중 조치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
- 2021-05-06
-
- 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
- 2021-05-06
-
- [사회]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
- 2021-04-28
-
- [행정]‘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인사혁...
- 2021-04-27
-
- [사회]식약처,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국내 첫 품목허가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품목허가했다.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전...
- 2021-04-26
-
- [사회]철거 이주민 과도한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집단민원 해결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철거 이주민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적용이 구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
- 2021-04-26
-
- [사회]학교급식 납품 650여개 ‘해썹’ 인증업체 안전 관리 강화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
- 2021-04-22
-
- [사회]농지원부’ 면적제한 없앤다…모든 농지 작성 의무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이는 전...
- 2021-04-22
-
- [사회]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7400여개 업체 대상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
-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