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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급 상황실’ 차관 직속으로 격상…물가 엄중 관리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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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 노원구의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023년 행안부 적...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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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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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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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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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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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 해군에 인도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방위사업...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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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법원,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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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상동기범죄 예방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및 등산로(둘레길)에 지능형 CCTV 확대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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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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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법무부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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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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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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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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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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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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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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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 3년만에 110배 이상 증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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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시는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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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