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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화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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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데이터 3법 구체화…행정입법 신속 추진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데이터 3법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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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민 집단지성 프로젝트 ‘도전. 한국’ 시행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회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온 국민 ...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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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물차 무시동히터·에어컨 설치비 지원 공모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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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푼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폐지방 재활용 허...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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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노동부·식약처 등 12개 기관 정부혁신 평가 ‘우수’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 평가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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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울-춘천·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낮춘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까지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32개 주요 사업의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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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부24’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발급 전용창구 운영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는 13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가 개설·운영된다.
이에 따라 주...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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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김치의 날’ 제정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지금까지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올해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우리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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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겨울철 운전자 위협 ‘도로 살얼음’ 관리구간 2배 확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결빙 취약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 취약 관리구간을 2배로 확대한다.
또 살얼음 ...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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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올해 국가공무원 6110명 뽑는다…9급이 4985명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10명으로 확정되었다.
5급은 외교관후보자 50명을 포함해 370명, 7급은 755명, 9급은 4985명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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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월 3...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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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청정한 갯벌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만든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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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으로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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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영화 ‘엑시트’ 상황 안돼…화재 시 옥상문 자동으로 열린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재난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비상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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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여객선 안전 지키는 암행어사 ’국민안전감독관’ 뽑는다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도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12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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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겨울과 이른 봄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된다. 특히 12월~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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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불법체류자, 내년 6월까지 자진출국땐 재입국 기회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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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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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올해 청렴도 평가 우수·미흡 공공기관 살펴보니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대비 0.07점 오른 8.19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9월 청...
-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