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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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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엇이든 도움을 주는 국민콜 110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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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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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재생에너지 국산화율 높이려면 R&D 확대 필요”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중국과 유럽의 기술수준에 비해 많게는 20% 이상 뒤처진 국내 재생에너지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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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시숲2곳,산림청 인증‘모범 도시숲’선정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수원시의 ‘노송 숲’과 ‘정조로 테마 가로수길’이 산림청이 인증한 모범 도시 숲에 선정됐다. 도시 숲이란 도시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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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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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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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화학사고 사망자 발생,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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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세관협력 강화 합의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돼 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과 우범거...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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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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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밀집 지역 정주여건 개선된다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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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열린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수원시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공표한다.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은 9월 4...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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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대리기사 등 178만 명에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지급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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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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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 이번 주 중 있을 것”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일 “일단은 금주 중에 (한일 간 실무기술협의가) 있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박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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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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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장관, 해양쓰레기 피해 확산...신속한 수거 당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전남지역을 방문하여 여름철 고수온 우심 해역 양식장과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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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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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박차`…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수립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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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방지에 106억 쓰고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워크넷’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