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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장영기 기자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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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월말 전국 미분양 36,985호, 전월대비 8.4% (3,394호) 감소
장영기 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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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상승
황문권 기자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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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설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 119‧120으로 문의 하세요
황문권 기자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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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위해 적극 협업”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2월 13일 오후4시 3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공공 보건복지 및 보건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의 내용에는
보건복지 및 보건산업 관련 직업의 인력수급전망과 인력수급정책 공동연구 공공 보건복지 및 보건산업 인력과 고용 관련 통계 및 정보교류 보건산업 분야 취업 정보사이트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정보화사업 관련 상호지원 기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호교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만들고 있는 보건산업분야 취업사이트 ‘잡포털’(가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과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산업 인력의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사이트(hie.kohi.or.kr)에 잡포털을 개설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문 인력의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협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은 공공보건복지 및 보건산업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더욱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기 기자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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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장영기 기자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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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든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황문권 기자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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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외계층 지킴이 ‘좋은이웃들’ 100곳으로 확대
장영기 기자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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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장영기 기자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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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금연, 성공해야지!...2월말부터 금연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황문권 기자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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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장영기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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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황문권 기자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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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개 만든다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올해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해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을 SW기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 3.0’및 ICT 융합 확산을 통한 주력산업 스마트화
창조 비타민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로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 2015년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 4000개, 2020년 1만개까지 보급한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친환경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2017년까지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스마트카(자동차), 친환경 LNG추진선(조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5G 등 선도형 R&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한다.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 올해 7040억원을 투자하고 ICT R&D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ICT R&D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5G 기술 개발 및 기가인터넷 보급확대를 올해 40%에서 2017년 90%까지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ITU 전권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미래 유망분야 표준화 선도, ICT 글로벌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IoT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을 SW기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SW전문기업 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6월 도입한다.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전 대진단(400개 기관)을 통한 수요 창출 등으로 지난해 7.6조원 규모인 보안산업을 2017년 2배(14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바이오시장 선점 위해 5600억원 집중 투자
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 미래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약 5600억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7년 세계시장 톱10 진입을 목표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를 집중 개발하고 치매조기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임상 인허가 단축을 위해 6개 병원에 기술검증 플랫폼을 운영하고 품목별 식약처 전담도우미를 지정한다.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금융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37개국 시장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 위해 1조원 투자
현실화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등에 올해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저소비·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1위 대비 93% 달성을 목표로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산업모델을 중점 개발한다.
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발굴을 위해 진천·광주·홍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등을 추진한다.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배터리 리스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한다.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위한 기술 개발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나노 기술과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매출 세계 2위 나노산업 강국을 2020년 목표로 소자·센서 등 7대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20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000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난용 신기술 개발,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품·서비스 패키지 실증과 교통·의료 등 주요시설 SW 안전진단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D 및 실증, 신시장 창출을 촉진한다.
국가 R&D를 혁신해 투자 효과 제고
성장동력 재점화와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R&D를 혁신해 투자의 효과를 제고한다.
‘국가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R&D 활동 상호 연계 및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40개 전문연구기관이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구소기업 확대, 창업엘리트 기술창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특구, 특성화대, 출연(연)의 기술창업도 강화한다.
R&D의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장롱특허 최소화’, 도전적 연구를 위한 ‘X-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기초·거대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Data 과학자 등 현장중심·문제해결형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한다.
장영기 기자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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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석 3차 아이파크’로 새해 첫 분양나서
장영기 기자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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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국민행복, 노사정이 함께 열겠습니다”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고용노동부는 ‘15.1.9.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에서 「2015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노사정 대표와 관련 단체, 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의 온기가 국민에게 더 넓고 고르게 퍼지도록 금년 한해도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는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야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양보․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관의 인사말 외에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국회 환노위 권성동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사정의 화합을 다지는 ‘떡컷팅’과 함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해 영상메시지’ 방영도 함께 이루어졌다. 문 의: 운영지원과 허재권 (044-202-7850)
장영기 기자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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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장영기 기자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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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으로 한다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장영기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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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14. 12. 30.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14. 12. 4.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14년도 2,031개 사업에 52.5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하여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실제 ‘14. 1월 검․경이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 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같이 범정부 통합 보조금 신고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일원화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권익위에 설치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게 된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기존 복지부정 신고와 같이 신고 상담은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App)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장영기 기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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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황문권 기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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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공무원 4810명 선발…7년만에 최대
김원재 기자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