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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2021-05-12
[행정]‘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
2021-05-03
[환경]2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5만2000대 적발…64% 저공해조치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
2021-04-15
[환경]온실가스 상쇄배출권, 국내·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는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효과적...
2021-03-16
[행정]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0:1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달 21~24일 국가공무...
2021-03-15
[사회]‘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
2021-03-03
[행정]내가 받을 국가보조금 ‘보조금24’로 한눈에 확인 가능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
2021-02-24
[복지]국민이 뽑은 7개 협업과제 중점 추진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2021-02-17
[사회]도배업·사진관 등 간이과세 적용…텔레마케터도 야간수당 비과세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된다.또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
2021-02-10
[환경]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 전담조직 구성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2021-02-09
[사회]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
2021-01-20
[사회]올해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상...
2021-01-06
[행정]올해 국가공무원 6450명 선발…대국민 서비스직 대폭 늘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
2021-01-04
[행정]정부 “공정경제 3법, 기업 투명성 제고”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
2020-12-17
착한 임대료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포상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2020-12-07
[행정]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
2020-12-01
다회용컵 사용 확산…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가 다회용컵 사용확산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
2020-11-26
[사회]“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0-11-23
행정·공공기관 1~3분기 구매·임차차량 중 저공해차 비중 63.7%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환경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63% 이상이 저공해 자동...
2020-11-13
[경제]정부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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