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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은 잘못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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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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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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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변호사시험,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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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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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대한복지일보 힌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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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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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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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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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개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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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개소...본격 운영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1월11일(목) 개소...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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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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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채권단간 추가적 노력 촉구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7시30분,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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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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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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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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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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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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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5751명 선발…현장 인력 중점 채용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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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