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다음은 특허청이 공개한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지원 시책이다.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겠습니다.
- 2017-01-05
-
- [사회]"산림제도! 새해.이렇게 달라져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
- 2017-01-02
-
- [사회]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에 최대 배상액 사건, ...
- 2016-12-30
-
- [사회]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16-12-30
-
- [사회]외교부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개탄”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29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
- 2016-12-29
-
- [산업]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 2016-12-29
-
- [복지]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1~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상습적 임금체...
- 2016-12-29
-
- [사회]특허권 남용 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
- 2016-12-28
-
- [사회]모든 살생물질 승인 받아야…엄격 관리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
- 2016-12-28
-
- [사회]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
- 2016-12-27
-
- [행정]내년 공무원 봉급 3.5% 인상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병 봉급은 9.6% 오...
- 2016-12-26
-
- [사회]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분석?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
- 2016-12-26
-
- [환경]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
- 2016-12-23
-
- [사회]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21일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
- 2016-12-22
-
- [환경]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 2016-12-21
-
- [사회]외교부,‘성추행 파문’ 칠레 주재 외교관 국내 송환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외교부는 20일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
- 2016-12-21
-
- [국제]정부 “유엔 북 인권결의 채택 환영…국제사회 우려 반영”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와 관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
- 2016-12-21
-
- [산업]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결과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통계청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의 영리법인 기업체 수는 총 58만 5,000개로 도소매업·제조업·건...
- 2016-12-20
-
- [사회]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
- 2016-12-20
-
- [보건]독감환자 급증…치료제 건보적용 한시적 확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초중고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
-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