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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7급 7월23일·9급 4월2일 필기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인사혁신처는 1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
2021-11-02
[사회]방통위, 중간광고 규제 준수 점검…위반 사업자 계도 조치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9월 기간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
2021-11-01
[사회]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도 허용
[대한복지일보 김경훈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
2021-10-22
[사회]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가이드라인 개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편리해진다.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
2021-10-22
[행정]‘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없어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
2021-10-21
[사회]중대재해 피해자 위한 상시 법률 서비스 제공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2021-10-21
[행정]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용 지원한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
2021-10-20
[사회]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대한복지일보김경훈기자]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
2021-10-20
[사회]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법무부...
2021-10-18
[사회]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
2021-10-15
[사회]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
2021-10-13
[사회]매년 7월 둘째 주, ‘여성기업 주간’ 신설된다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
2021-10-13
[사회]국가기록원,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
2021-10-13
[사회]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이...
2021-10-12
[사회]가맹 정보 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점·온라인 현황 기재해야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가...
2021-10-12
[사회]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2일 종료…“예산 소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 사업이 재개 한 달 만에 종료된...
2021-10-12
[사회]사장 부인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
2021-10-07
[사회]9개 국민제안 ‘2021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로 선정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 공조 등 총 9개의 협업 관련 국민제안을 ‘2021년 우수 협업 아...
2021-10-06
[사회]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정비, 정책연구 등 청년정책 ...
2021-10-05
[사회]“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나 도용 시 처벌…징역형 가능”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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