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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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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20개 기관 보유 공간정보 8만 5199건 개방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개...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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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익위,두달 간 ‘공공기관 채용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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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특혜·불공정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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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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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금품수수·부정청탁에 무관용 원칙 대응…고강도 대책 마련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했다.이...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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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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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사 헬스케어 쇼핑몰 운영 허용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험회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 등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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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구체화…대형 주유소·놀이공원도 포함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이에 ...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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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19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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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비유럽 국가로 처음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한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비유럽권 국가가 IOTA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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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말까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도입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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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가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분쟁조정 대상은 확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가계약 때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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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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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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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율 80% 달성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행정·공공 클라우드 전환율은 100% 달성을 목표로 했다...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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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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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LH, 경영평가서 ‘D등급’…직원 성과급 수사 종료때까지 보류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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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7월 초 방안 발표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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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 취득도 제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한다.인사혁신...
-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