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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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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사 헬스케어 쇼핑몰 운영 허용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험회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 등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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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구체화…대형 주유소·놀이공원도 포함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이에 ...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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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19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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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비유럽 국가로 처음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한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비유럽권 국가가 IOTA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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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말까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도입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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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가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분쟁조정 대상은 확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가계약 때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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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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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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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율 80% 달성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행정·공공 클라우드 전환율은 100% 달성을 목표로 했다...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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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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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LH, 경영평가서 ‘D등급’…직원 성과급 수사 종료때까지 보류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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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7월 초 방안 발표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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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 취득도 제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한다.인사혁신...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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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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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백신 오접종 총 105건 발생…방역당국 “방지대책 마련”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현재까지 접종 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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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원 건물 내 PC방도 음식 판매 가능해진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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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령정비 요청제·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샌드박스제도 개선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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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방부,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운영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방부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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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6000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 공정거...
-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