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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밀린 대금 300억 지급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022-02-07
[사회]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 전 홈쇼핑사·모든 시간대로 확대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이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된다.과...
2022-02-07
[환경]해양방사능 조사·분석 ‘더 촘촘하게’…조사지점 확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와 분석이 한층 더 확대·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
2022-02-07
[사회]식약처, 3월부터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실시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0건을 수거...
2022-02-07
[사회]‘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호화생활…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
2022-02-04
[사회]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2-02-03
[환경]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
2022-02-03
[사회]모바일 신분증 시대…‘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
2022-01-28
[행정]코로나19 대응·탄소중립·경제회복 등 기여한 정부기관 우수한 평가 받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
2022-01-26
[사회]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
2022-01-26
[산업]중기부,’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등급’ 달성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
2022-01-25
[사회]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
2022-01-25
[사회]계란 껍데기 10자리 표시정보로 일원화…생산·유통정보 한눈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
2022-01-24
[사회]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면서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2022-01-24
[사회]설 연휴 전국 12개 국립묘지 출입통제…‘온라인 참배’로 대체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운영된다.국가보훈처는 설 ...
2022-01-24
[사회]“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하면서 작업 지시 책임 물을 것”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중대...
2022-01-21
[사회]소파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어린이 안심 환경 구현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빈틈없는 전주기 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현이 추진된다.정부는 20일 제1차 사회관계...
2022-01-20
[사회]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성과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2022-01-20
[사회]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낮춰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산업통상자원부, ...
2022-01-20
[사회]건설현장 사망사고 밀집지역 ‘레드존’ 선정…상시 순찰 강화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안전보건공단은 18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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