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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금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
2020-11-03
[행정]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2020-11-03
[행정]민원포털 ‘민원24’ 5일 종료…‘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서비스를 5일 종료하고 ‘정부24(http://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
2020-11-02
[사회]산림청, 11월 1일~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정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
2020-10-30
[사회]주말에 외식 네 번 하면 1만원 할인…외식 지원 재개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오는 30일부터 주말에 외식업소를 세 번 이용한 사람은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
2020-10-29
[사회]취업에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2020-10-27
[행정]징계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제한’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도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
2020-10-22
[사회]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 채무 상환유예 가능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다음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2020-10-19
[행정]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 확대…국민평가단 120명→200명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
2020-10-19
[산업]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속도 빨라진다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지원하기로 부처 간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과학기술...
2020-10-15
[사회]‘메디컬 코리아’ 도입 10년…뉴 노멀 속 새로운 도약 선포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메디컬 코리아 선포식 및 국제학술토론회(Medical Korea Brand Launching Cer...
2020-10-15
[사회]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불공정 관행 근절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퀵서비스·배달 기사, 대리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
2020-10-15
[행정]공무원 대체휴무제도 확대…‘평일 초과근무’도 적용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
2020-10-14
[사회]저작권 안심글꼴파일, 한컴오피스에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올해 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안심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
2020-10-08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낙태죄는 유지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
2020-10-07
[사회]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없앤다…기업 부담 완화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됐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
2020-10-06
[사회]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
2020-10-06
[사회]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 확인…사용중단 권고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
2020-10-06
[사회]교통사고 유발 우려…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단속 강화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판스프...
2020-10-06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다음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입니다.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번호 사라집니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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