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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
2020-10-05
[사회]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2020-09-28
[사회]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
2020-09-28
[사회]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대책 실시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생활폐기물 틀별관리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
2020-09-25
[사회]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리·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물류 산...
2020-09-25
[사회]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
2020-09-23
[사회]29일부터 전세→월세 전환율 4%→2.5%로 낮아져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2020-09-23
[사회]한국,살기 좋은 나라 163개국 중 17위…2014년 이후 최고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한국이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 조사에서 163개국 가운데 17위...
2020-09-18
[사회]개인정보 유출 우려…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
2020-09-14
[사회]정 총리 “올해 추석, 멀리서 마음으로 정 나누는게 효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와 관련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
2020-09-11
[사회]코로나·장마에 8월 취업자 27.4만명 ↓…감소폭은 4개월째 줄어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8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27만명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에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다. 다만 취업자수 감소폭은...
2020-09-10
방통위, ‘TV·인터넷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
2020-09-09
[사회]‘포항지진피해 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
2020-09-08
[사회]코로나19 피해 급증 따라 ‘이동신문고’ 확대 추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
2020-09-04
[사회]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 점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
2020-09-01
[행정]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0.9%…고위공무원단은 동결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편성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0.9%로 정해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의 인상률을 권...
2020-09-01
[사회]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과태료…운영자 150만원·이용자 10만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
2020-08-26
[행정]중기 세제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의미”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
2020-08-26
[사회]지능형 국민비서·챗봇 민원상담’ 서비스 구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1단계)’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1단계)’ 등 지...
2020-08-26
[사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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