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창업을 꿈꾸는 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 올해 4분기부터 100여 개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Startup : 신생 벤처기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되고, 청년 창업가 등의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창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간 창업 지원사업은 무수히 많았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돼 있어 창업자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렇듯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창업 지원사업 통합 브랜드 ‘K-스타트업’을 신설하고 유사 지원사업을 통합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 통합

현재 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정부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창구가 없어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 94개에서 72개로 줄이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마케팅·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8개 범주로 분류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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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지원사업인 K-글로벌은 중복되는 부분을 모아 28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사업 명칭도 통합했다. 중기청도 이런 통합 과정을 거쳐 창업 지원사업을 47개에서 32개로 줄일 수 있었다. 이로써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창업자의 혼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자들이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원사업 신청과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통합 지원창구인 ‘싱글 윈도(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K-스타트업 누리집을 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사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금융, 특허, 법률, 정부 사업 등의 안내를 방문 상담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8월 4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4회 Let’s Make 포럼’에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신청과 선정 등 절차상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 창업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요소 중 하나가 관련 서류 작성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표준화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적용할 예정이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양식을 한글 프로그램만 사용하던 방식에서 실제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형식의 문서도 인정한다.

이 밖에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전문 평가위원의 비중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 사업성 위주의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찰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 자금은 항목별로 엄격히 한도를 정해 사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항목별 한도를 폐지하고 사업비를 유연하게 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전에는 인건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 등 항목별로 한도가 제한됐지만 이제 지원 자금을 사업 모델 개발과 시장 진입비용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목별 한도 폐지로 사업비 집행 자율성 상승
지속성장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우선 K-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성과를 거둔 기업은 후속 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 적용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다만 시설·공간, 사업화 등의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사업 관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원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중복 방지도 점검한다.

또한 지역 창업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졸업 기업에 대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미래부는 ICT 분야 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K-글로벌 300’ 대상 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 지원사업을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단순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사업들도 앞으로 K-스타트업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