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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시대 마감하고 통일시대 연다 - [2015년 부처 업무보고] 실질적 통일준비 박차 - 통일부 등 4개 부처 협업 보고…‘통일헌장’ 제정 등 청사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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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올해를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매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등 4개 부처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에서는 분단 70주년, 국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 국내외 통일논의를 확산시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결정적 호기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을 2015년 업무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지자체·국제사회 등과의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안보의식 함양으로 튼튼한 국방을 다지기로 했다.

 

미국·중국 등 유관국과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 진전 ⇔ 남북관계 발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준위와도 협업해 ‘통일헌장’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는 등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통일준비 인력 양성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드레스덴 구상과 ‘3대 통로’(민생, 환경, 문화) 개설을 협의하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협업 통한 통일준비…통일공감대 확산·호혜적 남북경협 등 추진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면서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등을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통일시대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 확립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의 중점과제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하고 통일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전방위적 ‘통일준비 외교’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통일 기본 토대 마련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추진을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창조국방 추진 통일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의 추진계획 실천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하고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 추진

 

국가보훈처는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된 마음이 애국심 함양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명예로운 보훈업무 나라사랑 교육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외교안보부처는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통일준비의 성과를 체감하고 북한을 통일준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내 모든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공고히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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