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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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기조를 접목해 사전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은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 7000억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 3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 9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을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 7000억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어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처와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두어 이중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방위력 실질적 증강과 예산누수와 비리 차단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인해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추진 중에 있다.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 R&D 사업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돼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