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16년 기획재정부 업무 계획입니다

그래픽을 통하여 한눈에 확인 할수 있습니다

① 재정 등 공공자금 투입, 민간활력 제고로 경기리스크 대응

ㅇ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 강화

ㅇ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 (상반기) 추진

ㅇ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2015년말→2016년 6월) 등으로 민간투자 지원

②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

ㅇ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 및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 극대화

ㅇ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2016년 3천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2016년 1.5조원) 병행

③ 한중 FTA 계기로 김치·쌀·어묵 등 수출 활성화

ㅇ 2017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

ㅇ 한-중 FTA 등 활용으로 김치·쌀 등 농식품 對中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율화 추진

ㅇ 맞춤형 상품개발(김, 어묵 등),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수산물 對中수출 지원

④ 전국 113만 가구의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투자 활성화

ㅇ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5만 가구 등 113만 가구 주거지원

ㅇ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단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

⑤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공정거래 확산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신뢰거래 기반 조성

ㅇ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지속점검 등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⑥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 경감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

ㅇ 정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ㅇ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병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