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엄마인 ‘너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니 한마디로 돈 들어갈 데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지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을 하려면 경제에 관해 좀 알아야겠다 싶네요. 그래서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대한민국 주부와 국민들을 대신해서 유명한 경제학자인 나박사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제가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더라도 양해 바랄게요.

네, 그러세요.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사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에 서민정책이 많아요.

● 아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여쭈어 볼게요.

2014년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계획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준비’라는 기조 아래 59개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되어있지요.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확충’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역동적인혁신경제’는 ‘창조경제구현’ ‘미래대비투자’ ‘해외진출촉진’으로, ‘내수·수출균형경제’는 ‘내수기반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통일시대준비’를 포함해 모두 9+1 과제로 불립니다.

● 음…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군요?

하하하, 죄송해요. 좀 풀어서 말씀 드리면, 방만한 경영과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관피아’ 같은 각종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필요해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거지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나정년연장등노동시장의문제를해결하자는것까지포함되지요. ‘사회안전망강화’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지원액도늘려나가는등다양한제도를 만들자는 거고요.

●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두 번째 과제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기업경제에 관한 것이지요?

기업경제는 곧 개인의 경제와 직결되지요.‘창조경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인재를 키워갈 창조경제타운(온라인)과 창조경제혁신센터(오프라인)를 구축하고, 기술은행 설립이나 창업을 지원할 펀드와 재정을 확충하며,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문화 콘텐츠를 제조업등 타산업과 접목해 새로운융합산업으로 창출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해외진출촉진’을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도 수출역군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내수·수출 균형경제’중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여성 고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받아 적어야겠어요.

하하하. 펜은 있으시지요?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해 먼저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장기·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여러제도를 마련 중이에요. 전셋 값 상승도 막고,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완화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투자여건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 이 먼저이겠지요. ‘청년·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고, 고교 졸업 후 취업한 뒤 대학에 갈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여성 일자리도 150만 개를 만들어갈 거예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3분의 1이 지났네요. 지난해 이룬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부채를 총24조원 감축하는등 공공기관 정상화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주택 거래 또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 5천 건이 이뤄지고,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최대로 증가한 53만 명을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 어머~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올해는 두 번째 해로, 좀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네요.

맞아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금융·공공·교육등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어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IT 간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공급을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 그럼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있나요?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전환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답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요?

● 제가 살고 있는 종로 인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제가 가끔 길을 안내해주기도 해요. 그때마다 느끼는 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1천 400만명이 넘었다는 소식도 들리는 데 비해 아직 관광 인프라는 다른 나라 대도시와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너주부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서울시내에 면세점 네곳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천실과 크루즈전용부두 10선 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답니다.

또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할 계획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어요. 해외 환자 32만 명을 유치하고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도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

●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이웃에게도 전해야겠네요.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할 계획이에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 차인 올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