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도 독자제재 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며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 장병들이 장기간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노고가 많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