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한·중 FTA 수출활성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한·중 FTA 통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방향을 토대로 상반기중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한·중 FTA 비준과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해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가서명,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관, 검역,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FTA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와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농수산업 6차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되고 창조경제의 살이 찌우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기업은 한국에 투자해 세계시장을 도모하고, 외국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해 중국 시장에 발을 넓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