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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 정부 신규 행정명령 발표 외교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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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3.17(목) (워싱턴 시간 3.16) 미 정부가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 및 美 대북제재법(H.R. 757) 이행을 위한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2. 동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

3. 동 행정명령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특히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sectoral ban), 석탄・금속・흑연 등 북한과의 광물 거래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자 제재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5.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셈법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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