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는 120만3000명, 이 중 15~29세 청년 실업자는 48만4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까지 합치면 더 많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법을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서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정책토론회 주제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토론회에는 노사, 청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고용과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용한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를 5포세대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는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와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나섰다. 윤희숙 박사는 ‘청년 세대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먼저 “경제학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노동시장은 제로섬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 “제로섬인 부분을 인정하고, 아닌 부분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세계화, 기술 발전, 서비스화 등의 도전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 등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청년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서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합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노사정 구도에 의존하는 이유로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가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구도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 전문가 그룹과 취업이 절실한 다수가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연장 및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저성장의 이유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들면서 “수명이 늘었지만 정부도 가계도 돈이 없다. 이것이 일을 더 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1974년생이 60세가 되는 2034년이 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며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까지 차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그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연기됐기 때문에 고용 연장을 위해 노사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고,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실행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년 60세 연장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졸자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청·장년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및 고용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학업·취업·생활 현장에서의 밀착형 이슈를 개발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하고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스펙 조사와 알바 부당고용 실태조사,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 등이 그 결과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제6차 청년위원회’는 정부 및 사회 각계의 ‘능력 중심 사회’ 추진을 가속화하는 큰 동력이 되어, 공공기관 선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시스템 도입’과 같은 후속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또 청년들과의 눈높이 소통에 중점을 두어 2030 정책참여단, 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이슈 발굴과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청춘순례, 청년버스 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청년위원회의 고유브랜드로 만들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간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다. 그래서 여야, 노사단체, 당사자인 청년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처지에 따라 각론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위원회는 노사정 협의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청년 친화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되, 인재 양성, 주거·복지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년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망 중소기업 홍보를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스펙 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운영이나 청년장터 운영 등도 지원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버스, 청춘순례 캠프 등 청년 진로 및 적성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의 취업 취약 청년과 군 장병 등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하며,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조사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도 점검해 필요시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선언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개별 대학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