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금융위원장<왼쪽>이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운영에 공헌한 관계자에게 포상하고 있다

[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강북구에 사는 A씨는 금융 위기로 사업 실패를 경험한 후 담보 대출, 카드 채무 등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가족 전체가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국민행복기금이었다. A씨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채무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엔 취업 성공 패키지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로 취업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출범 2년. 국민행복기금은 그동안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을까. 3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 사례를 공유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희망 사다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조정’, ‘바꿔드림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부담 완화와 신용 회복을 돕고 있다. 채무 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인수해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29일 출범 이후 280만 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38만 명에 대해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5년간 32만5000명(매년 6만5000명)을 지원하겠다는 출범 당시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신용 회복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 소액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채무 조정을 통해 총 채무원금 2조5000억 원 가운데 52%인 1조300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자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2013년 4월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6만1000명이 총 6930억 원의 고금리(평균 연 34.3%) 대출을 저금리(평균 연 10.8%) 대출로 전환했다. 이로써 수혜자들의 평균 이자부담 비용은 1174만 원에서 256만 원까지 감소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가 학업을 위해 받은 소액 채무가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년층 금융 애로 해소에도 주력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만9000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약 2만8000명에 대해 채무 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했다. 사적 채무 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 조정으로 연계해 지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약 2469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333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애로와 관련한 상담은 물론,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해 채무자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원스톱 지원은 채무자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교육,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297명이 자활에 성공했다. 아울러 채무 조정기간 동안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성실 지원자 약 1만6000명에 대해서는 580억 원을 투입해 소액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운영 및 서민금융 발전에 공헌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 9명에 대한 포상식이 진행됐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 의지가 있는 분들의 신용 회복과 자활 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국민행복기금 사례자 간담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례자들이 지원 소감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전통 한지공예 강사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가장, 채무 조정과 취업 지원 연계를 통해 요리사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한 고령 채무자,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을 받아 삶의 희망을 되찾은 20대 청년 등 4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또 SBS 라디오 ‘김지선 김일중의 세상을 만나자’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사연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김지선 씨도 참석해 방송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행사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4200여 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실시할 것”과 “채무자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금융 교육, 취업 지원, 상품 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