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견습기자]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자 수가 4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격증 획득과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스펙이 막상 현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취업을 하고도 기업에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정부가 ‘학벌과 스펙’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부의 대안은 바로 ‘일·학습 병행제’다.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참여 기업들 호평

일·학습 병행제란 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며,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직장 내 학습 시스템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독일이나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기반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해 고용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청년실업, 기업의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15세 이상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습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로 뽑히면 산업 현장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병행하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기업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4년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행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현장 훈련 교재에 따라 일을 한다.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참여 기업의 수가 지난해 1000개에서 올해 2241개(3월 20일 기준)로 확대됐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3월 20일 기준으로 일학습병행 훈련 프로그램 인증기업은 1861개이며, 훈련 중인 학습근로자는 4821명이다.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5점 기준에 3.7점 이상일 정도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3000개 기업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 병행제를 고교 재학생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 도입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3월에 9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스위스식 직업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9개 특성화고는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인천기계공고, 대구공고, 두원공고, 시화공고, 광양실업고, 경북자동차고, 창원기계공고다.

또한 대학의 실무능력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재학생의 일·학습 병행제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2012년부터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실습 제도(IPP)’를 시범 실시해온 한국기술교육대의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올해 3월 31일 대학 재학생 대상의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실습 제도 수행 대학을 10개 내외로 선정해서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일·학습 병행제 도입으로 ‘선 취업-후 진학’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시 나타난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 훈련교사 양성, 공동훈련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 참여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공공기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학습 병행제 지원 기업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훈련 수료자의 국가자격 부여, 학습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일·학습 병행제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의 스펙 쌓기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직무능력 중심 채용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4일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 중심 채용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 중 30개 공공기관은 이미 직무능력 중심 채용 모델을 도입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공고문, 서류와 면접 전형 등을 통해 NCS 기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00개 공공기관은 상반기 중 채용 모델 설계를 위한 컨설팅 후 올해 하반기 중 직무능력 중심의 서류와 면접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1만7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며, 직무 중심 면접 등을 통해 3000명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업준비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까지 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 강원·경북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직무능력 중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직무 분석, 채용 도구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 채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을 추진한다.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육 내용 개편도 지원한다. 정부는 NCS 기반 훈련을 채용과 연계하기 위해 신(新)직업자격 개발 완료 및 대기업 검증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NCS의 성공적 정착으로 공공기관에서 해당 직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