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다만, 최근 노동계 일부의 총파업 강행 움직임에 대해선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무엇이 청년과 국민,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행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며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