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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까지 공무원 1만 2000명, 공공기관 5000명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청탁금지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과수·외식 등에 대해 분야별 발전전략을 3월에 수립하고 농수산식품 소비촉진대책 추진 등 소비활성화로 고용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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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조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31%)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2단계 통합·효율화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6만명 이상(공무원 4만2000명, 공공기관 2만명) 공공부문 채용은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청년일자리 보완대책도 그간의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3월에 마련, 발표한다.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하반기에 구축되며 분야별 채용행사 규모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실비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3분기 중 강구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며 이달 말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도 수립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다음달 마련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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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 및 이행점검에 나선다.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