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패청산’과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부패청산은 ‘김영란법’으로 제도화가 됐고,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인성·인권 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부패청산으로 선진한국을, 사회통합으로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법관 생활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김태훈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국운융성 분과)은 “광복 70년이 통일한국, 선진한국의 원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부패청산과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북쪽은 실질적인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을 위원회에 제안했고, 지원사업이 주요 어젠다에 녹아들어가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아울러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적 가치의 기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그래서 필요하다”며 법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태훈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은 “광복 70년을 맞아 부패청산으로 선진한국을, 사회통합으로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과의 일문일답.

Q. 현 우리 사회에서 ‘광복 70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복 50년, 60년과는 다른 ‘광복 70년’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복 70년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선진 한국, 통일 국가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광복 70년만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라 함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70년의 숫자적 의미가 상징하듯 이제 우리 대한국민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선진한국을 달성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큰 과제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광복 70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위원님이 맡은 국운융성 분야 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요. 또 심의 과정 등에서 느꼈던 소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국운융성 분야 기념사업은 광복주간 경축행사 등을 통해 국민화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념간·세대간·지역간 갈등의 진단과 그 통합과제를 제시하는 학술회의 등을 개최해 국가발전 에너지를 결집하고, 세계평화회의와 세계한국학포럼 등을 개최해 세계만방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회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해 어젠다에 스며들도록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광복 70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광복절 경축식입니다. 경축식 행사에 대해 소개바랍니다. 아울러 국운융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광복 70년의 의미에 맞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참석자를 초청해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품격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 미래의 주역, 다문화가족 등 광복 70년을 상징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 경축식, 전야제인 빛의 축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국민화합 대축제를 펼칠 계획입니다. 물론 해외 경축행사도 지원하고요.

다른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만여 명 합창단과 200여명의 오케스트라 협연, 합창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미래 희망을 표현하는 ‘국민대합창 만창만세’,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 및 미래의 소망을 담은 캡슐을 제작해 광복 100년에 개봉하는 ‘기억과 희망의 타임캡슐 설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통합 포럼’ 개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광복 70년의 중요 방점 중 하나는 바로 미래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부패청산과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하는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지수(CPI)는 175개 조사대상국 중 43위였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9위,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였던 것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청렴도 순위와 선진국 순위는 거의 일치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청렴도지수가 한 단위(1.0만큼) 오르면 1인당 GDP가 2.64%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문화의 부패·비리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그 폐해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심대합니다.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증가했는데, 갈등관리를 10% 높일 경우 1인당 GDP가 1.75~2.41%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청산과 사회통합이 미래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Q. 5월로 접어들며 추진위도, 기념사업도 본격적인 행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조속히 기념사업 추진 종합계획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어 사업별 실행계획을 전 부처별로 수립함과 아울러 예비비 등 예산 협의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Q. 언론보도 등을 보면 위원님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창하시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와 법 제정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말씀 바랍니다.

-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한편 우리의 시대사명은 자유통일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세계 최악인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세계적인 현안이 되어 작년 말 유엔 총회에서는 116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안보리는 이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조만간 서울에 현장사무소(FBS)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사실 외국에서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2004년에, 일본이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합당치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해 통일 후 처벌을 경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자제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 설치에 의해서 실증된 바 있습니다.

또 민관 합동의 북한인권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함으로써 북한인권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통일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Q. 끝으로 ‘광복 70년 기념’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정부, 국민 등 각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더불어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분단을 끝내고 통일로 가야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광복 70년의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큰 지, 이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각 주체에게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위주로 선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중복사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기념사업의 성공은 이룰 수 없습니다. 모쪼록 광복 70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