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식품위생법」 |
라면 등 제조ㆍ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동일ㆍ유사식품과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10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 |
5. 19.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햄버거ㆍ피자ㆍ빵ㆍ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ㆍ제과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소 |
5. 3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
5. 30. |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5.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