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 고 밝혔다.

또한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 답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 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 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