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 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 주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 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다.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며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은 1.1%을 기록했다 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질 예산들”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가뭄 피해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의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며 각 부처 장관도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돼야만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가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고 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달라. 엉뚱한 의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